사학법 관련

이오공감에 올라왔길래.

사립 ‘학교’인만큼 교육의 공공성을 위해 다른 개인 재산보다는 사적 자치의 원리는 제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저는… 공산주의적 사고를 갖고 있는 걸까요? ^^
학교의 운영비를 모두 대고 있다고 해도 재단측뿐 아니라 학교 구성원이나 지역 사회에서 학교 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번 사학법이 사학마다 관선이사를 파견하겠다는 것도 아니잖아요.

This Post Has 7 Comments

  1. 아기사자

    저도 저 일은 참 아니꼬웠답니다.(아니 이런식으로 이 말을 써도 되는걸까?;;) 학교권력화의 검은 속셈이 엿보였다고 해야하나..교육의 공공성이 없다면 저같은 인간이 센루학교를 설립할지도 모르는 일 아니겠습니까.(이봐요..;)

  2. yasujiro

    교육,의료,노후보장 등등 모든 면에서 이윤추구의 원리를 도입하면 별 탈 없이 ‘자연스럽게’ 흘러갈거라는게 저들이 숭배하는 하이에크 선생의 말씀이었죠. 저들이 생각하는 ‘자연스러움’은 우리가 생각하는 공공성과는 어울릴수 없는 것 같습니다.

  3. kritiker

    진짜, 슬램고교를 세울까요’ㅇ’?

    …아니 이게 아니고-_ㅠ 전교조에 대해선 학생의 수업권을 방해한다고 태클걸던 사람들이 이젠 휴교조치 이야기까지 꺼내는 걸 보니 어이가 날아가버렸어요;ㅇ;

  4. 지운

    우리나라 사학관련재단들은 특히나, 설립목표자체에 문제가 많잖아요. 특히나 대학들도 그렇구요. 제가 다녔던 대학의 재단에서는 학생들돈으로 제주도에 땅투기를 마구하고 있다는 고발의 대자보가 올라왔던게 기억나네요.

    으아..이런 문제투성이의 교육환경 조금씩 바로잡히리라 믿어봅니다. 그런날이 오겠죠? ㅠ..ㅠ

  5. 샐리

    겨우 50%만 국가가 돈대주는 공기업도 나랏님의 엄한 감시와 통제를 받는데 자기 자본 2% 미만에 98%를 국가 보조와 애들 등록금으로 꾸려가는 사학은 공기업보다 더 엄한 나랏님과 학생들의 감시를 받아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건 공산주의를 끌어들일 것도 없이 ‘출자자가 지분을 갖는다’라는 자본주의 제 1 원칙(그런 거 없음)에 의거해도 당연한 원칙이에요.

  6. Cain

    아기사자님//아니 센루학교를 설립하신다면 교육의 공공성은 조금 무시하셔도;; 쿨럭;;(어이;;)
    yasujiro님//우째 그리들 소박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별탈없이 자연스럽게,도 별로 저쪽에서 추구하는 바가 아닌 것 같아요. -_-
    kritiker님//와아 세워주세요. >ㅁ_

  7. Cain

    샐리님//그런 당연한 원칙도 안 통하니 말이지요. 후우. 밑도끝도 없이 전교조가 학교를 장악한다는 구호를 내세우는 분들 아닙니까.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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