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가 결국 발효되는군요. 집안에 앉아서 결국 발효되는군, 이라고 쓰기 좀 겸연쩍긴 하지만.
여러 독소조항이 알려지긴 했지만 한미 FTA가 다른 나라와의 FTA와 크게 다른 점은 국내법제도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일텐데, 이미 한미 FTA에 맞춰 국내 저작권법도 개정된 상태이구요. 그것도 오늘 12시를 기해 발효되겠네요. 미국 제약업계는 한미 FTA가 발표되면 국내 약가 결정 과정에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벌써 밝힌 상태이기도 하구요.
뭔가 이상해, 싶게 삶의 풍경들이 나빠질 것 같아요. 바꿀 수 있다는 것도 모르도록, 혹은 바꾸기 점점 더 어렵도록.
한미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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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저한테는 우선 저작권법이 제일 걸리네요. 50년도 충분히 긴 거 같은데 거기에 20년이 더 늘어나다니! 에휴~
아, 그리고 이 블로그에는 안부게시판이 없어서 그냥 여기다 씁니다. 다음주나 다다음주 주말에 신촌 오시면 헌책방 한 번 더 갈까요? (이삿짐 쌀 거 생각하면 가면 안 되지만 으하하;;) 저번에 책 고르다가 제대로 못 논 거 같은데 이번에는 책은 조금만 구경하고 차도 마시고 날씨 따뜻하면 새싹이 돋아나는 연세대나 이화여대 교정이라도 거닐어 봅시다.
하서출판사판 하운드에서 오역 찾으셨습니까? 제 블로그에 본문 올려놨습니다. 맞는지 확인해보세요.